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시나요?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유출된 그 사건 말이에요. 16만 명이 집을 떠나야 했고, 지금도 일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그 사고를 낸 장본인인 도쿄전력(TEPCO)이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"우리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핵심 파트너입니다!" 🤯

지난번에 살펴본 프랑스 EDF는 그래도 원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며 '청정에너지'라고 자랑했는데, TEPCO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를 낸 당사자가 여전히 원전이 기후변화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.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걸까요?

☢️ 후쿠시마 사고, 정말 끝난 일일까요?

13년 전 그날의 악몽

• 2011년 3월 11일, 규모 9.0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1-3호기 노심용융
•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대량 방출 (체르노빌 사고의 10% 수준)
• 원전 반경 20km 내 16만 명 강제 대피,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못 돌아가고 있어요

1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

• 매일 100여 톤의 방사능 오염수 발생 중
• 2023년부터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 (30년간 계속 예정)
• 서울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지역이 여전히 출입 금지구역

끝나지 않은 수습 작업

• 폐로 작업만 30-40년 걸릴 예정
• 총 비용 200조원 추산 (우리나라 국가예산의 3배!)
• 지금도 로봇을 보내서 녹아버린 핵연료를 찾고 있는 중

사고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수습 중인데, 이 회사가 원전을 기후변화 해결책이라고 말한다니... 🤦‍♀️

🎭 "우리는 이제 탄소중립 기여 기업입니다"

화려한 슬로건의 등장

• "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 공급의 핵심 파트너"
• "원자력 없이는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"
• "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에 기여하겠다"

원전 재가동을 위한 명분 만들기

•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재가동하려고 13년째 노력 중
• "전력 안보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필요하다"
• "화석연료 줄이고 전기요금 안정화하려면 원전이 답"

국제 기후 논의 적극 활용

• COP28에서 나온 "원자력 3배 확대" 선언을 자기 정당화에 활용
• "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일본도 동참해야" 라는 논리
• IAEA 보고서를 들고 다니며 "원자력 = 기후 해결책" 주장

뭔가 사고 책임은 쏙 빼고, 미래 기여만 강조하는 느낌이에요. 프랑스 EDF는 그래도 "우리 원전 잘 돌아간다"고 말할 수 있지만, TEPCO는 "사고 났지만 그래도 기후에 도움 된다"는 논리라니... 🙄

⚠️ 정말 안전해졌을까요?

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재가동 추진

• 세계 최대 규모 원전 (8기, 821만kW)
• 2007년 지진 피해 이후 13년째 가동 중단 상태
• "이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 기준 적용했다"고 주장

하지만 여전한 의문들

• 지진 대비 기준과 테러 대책에서 계속 지적받고 있어요
• 원자력규제위원회도 "TEPCO 안전 문화 개선됐나?" 의심 중
• 니가타현 주민들도 "정말 믿어도 되나?" 반신반의

근본적 신뢰 문제

• 과거에 데이터 조작, 사고 은폐한 전력이 있어서...
• "이번엔 정말 안전하다"고 해도 믿기 어려운 상황
• 후쿠시마처럼 "상정 외 상황"이 또 생기면 어쩌나?

EDF는 수십 년간 사고 없이 운영한 실적이 있지만, TEPCO는 최대 규모 사고를 낸 당사자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.

🌊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, 정말 괜찮나요?

매일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사능 물

• 2023년 8월부터 처리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 시작
• 30년간 총 134만 톤 버릴 예정 (올림픽 수영장 540개 분량!)
• "IAEA가 안전하다고 했다"며 정당화

주변국들의 강력 반발

• 중국: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
• 한국: 안전성 논란과 반대 여론 지속
• 태평양 도서국들: "우리 바다 오염시키지 마라"

"과학적 안전성" vs "사회적 신뢰"

• 기술적으로는 안전할 수도 있지만...
• 과거 데이터 조작 전력 때문에 "정말 믿어도 되나?"
•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독립적 검증 요구 계속

탄소중립에 기여한다면서 동시에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고 있다니,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😅

💸 사고 책임은 누가 지고 있나요?

천문학적 비용

• 사고 배상금만 200조원 (아직도 지급 중)
• 정부가 돈 대신 내주고 TEPCO 지분 54% 보유 (사실상 국유화)
• 폐로 비용까지 하면 총 400조원 넘을 듯

그런데 경영진은?

• 구 경영진들 형사재판에서 2019년 무죄 판결
• "상정 외 자연재해라서 예측 불가능했다"는 논리
• 안전 기준 무시하고 경고 신호 묵살한 건 책임 없다고?

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중

• 고향 잃은 사람들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보상 안 돼
• 복잡한 배상 절차 때문에 실제 구제는 제한적
• 농업, 어업, 관광업 피해는 지금도 계속

사고 책임은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면서, 회사는 "우리가 탄소중립 기여한다"고 마케팅하는 구조네요. 🤨

🌏 "원전 없으면 탄소중립 못해"는 정말일까요?

일본 에너지 현실

• 현재 원전 비중 7.2% (재생에너지 20.3%보다 훨씬 적어!)
• 정부 목표: 2030년 원전 20-22% (정말 가능할까?)
• 태양광 발전 급속 확산으로 낮 시간대는 전력 남아돌아

재가동은 계속 지연

• 후쿠시마 사고 후 대부분 원전이 멈춰있는 상태
• 지역 주민 동의, 안전 심사 통과가 너무 어려워
• "원전 재가동"보다 "재생에너지 확대"가 더 빨라

국제 경쟁력도 추락

• 베트남, 터키 원전 수주 사업 연이어 취소
• 한국, 중국에 비해 기술 경쟁력 현저히 뒤처짐
• 일본 원자력 산업 전체가 위축되고 있어

원전 재가동에만 매달리지 말고, 다른 방법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 아닐까요?

결론: 신뢰 없는 기후 기여는 공허해요

TEPCO와 EDF를 비교해보면 정말 대조적이에요. EDF는 "우리 원전 잘 돌아가니까 청정에너지"라고 자신있게 말하지만, TEPCO는 "사고 났지만 그래도 기후에 도움 돼"라는 논리거든요.

핵심 문제들:

• 사고 당사자가 여전히 원전을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게 적절한가?
• 안전성 신뢰 회복 없이 재가동 밀어붙이는 게 맞나?
• 오염수 바다 방출하면서 환경 기여 주장하는 모순
• 과거 실패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미래만 이야기하는 태도

진정한 기후 대응이라면 기존 실패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더 안전한 대안 모색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요?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정말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TEPCO가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일 거예요.